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및 조건 안내

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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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

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중위소득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.

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0~50%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
• 생계급여: 중위소득 30% 이하
• 의료급여: 중위소득 40% 이하
• 주거급여: 중위소득 47% 이하
• 교육급여: 중위소득 50% 이하

💡 중위소득이란?
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.

✔ 소득인정액이란?
•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연금 등의 소득
• 부동산, 자동차, 예금 등의 재산
• 정부가 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소득환산액으로 평가

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
• 2021년부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(자녀·부모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수급자 신청 불가한 기준)이 폐지되었습니다.
• 단, 고소득·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생계급여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2.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

✅ 1) 방문 신청

📍 읍·면·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방문 → 신청서 작성 및 제출

필요 서류:
• 신청서(주민센터에 비치)
• 신분증
• 금융정보제공 동의서
• 가족관계증명서
• 임대차계약서(해당 시)
•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통장 거래 내역 등)

✅ 2) 온라인 신청

📌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에서 신청 가능
• 공인인증서(간편인증) 로그인 후 신청

💡 신청 후 절차
1. 조사 및 심사 → 담당 공무원이 소득·재산 조사
2. 결과 통보 → 보통 30일 내에 결과 확인 가능
3. 급여 지급 → 생계·주거·의료·교육 지원금 지급

3.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

✔ 생계급여 → 최저 생계비 보장 (1인 가구 기준 2024년 월 약 66만 원)
✔ 의료급여 → 병원비 1종(전액 지원) 또는 2종(본인 부담 일부)
✔ 주거급여 → 임대료 지원 (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액 다름)
✔ 교육급여 → 학용품비, 급식비, 교과서비 지원

4.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동차를 가질 수 없나요?
• 일반적으로 승용차 보유가 제한되지만, 생업용 차량(배달 오토바이, 화물차 등)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.

Q2. 자녀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?
• 네,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자녀의 소득·재산이 많으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Q3. 신청 후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?
• 보통 3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며,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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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움이 필요하다면 꼭 신청하세요!

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 신청 절차가 어렵지 않으니,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.

📌 문의:
•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방문
• 복지 상담전화 129 (보건복지부 콜센터)
•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 가능